□ 자동운전기술(자율주행)의 실용화◇ 자동운전 구현을 위한 환경정비○ 2016년 12월 ‘자동운전전략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본부장：국토교통대신)○ G7교통장관회의를 활용한 국제 협력의 주도(2017.6. 이탈리아 칼리아리 개최)로 유엔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에서 안전 기준(2018. 3. 고속도로 상의 자동 차선 변경 관련) 수립○ 자동 운전차 등의 설계·제조에서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2019.5)○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자동 운전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운행자 책임 유지 등의 방침 공표(2018.3), 버스·택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019.6)○ 자동 운전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자동 운전에 관한 도로공간검토회를 설치하여 심의(2019.7~)○ 트럭 대열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맞는 고속 도로 인프라 활용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간 결과를 공표(2019.8)◇ 자동운전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자동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서포트카Ｓ)’의 보급·홍보○ 자동 운전을 염두에 둔 제설차 고도화 및 고속도로 합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운전 지원○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level 5 수준의 기술 달성◇ 자동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증실험 도입○  last mile 자동 운전을 통한 이동 서비스(2017.6~), 중산간 지역의 국도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 운전 서비스(2017.9~), 뉴 타운의 자동 운전 서비스(2019.2~)○  트럭 대열 주행(2018.1~)□ 하수열 활용 촉진○ 하수는 대기에 비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특징이 있어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및 CO2절감 효과를 기대○ 2015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하수관 내 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이용 사례는 31건에 불과(하수열은 전국적으로 약 90만 세대의 열 포텐셜이 있음)○ 향후 하수열 공급설비 도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기술을 활용한 하천관리◇ 위기관리형 수위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많은 중소 하천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를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수위계는 비용이 들어 다지점화가 어려움○ 홍수 시 수위 관측에 특화된 저비용 수위계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 보급을 촉진, 수위 관측망을 정비하여 홍수 발생 시의 하천 정보를 내실화○ 위기관리형 수위계는 홍수 시 관측에 특화시켜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1대당 100만엔 이하)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무급전으로 5년 이상 가동), 크기가 작아 교량 등에 쉽게 설치 가능◇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 범람 위험성이 높고, 민가나 중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를 설치, 수위 정보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홍수 상황을 주민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피 판단을 촉구※ 2018년 7월 호우 시, 홍수 예보 및 각종 위험 정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주민들이 대피 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카메라는 무선식으로 전원·통신 케이블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줌 기능 및 회전 기능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대당 30만엔)하였으며 위기 관리형 수위계 데이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정보 제공 예정◇ 홍수시 유량 관측의 무인화○ 현재 홍수 시 유량 관측은 부자 관측이 기본이나, 근년 들어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관측원이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측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밤낮에 걸쳐 장시간 관측을 해야 하므로 인원 확보도 과제○ 전파와 영상을 활용하여 홍수 시 유량 관측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 추진(2019년 7월부터 실증, 2021년 이후 현장 도입)▲ 전파 유속 계측법▲ 영상 처리형 유속 계측법 ◇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효율화·고도화○ 현재는 직원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하천을 순찰, 하안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도보 및 배로 이상 개소를 점검○ 향후 드론 영상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 홍수로 인한 하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매일 순찰로는 변화를 알기 어려운 토사 이동 및 수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시설 손상 등의 경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 위험 개소 상황을 쉽고 안전하게 파악▲ 하천 순찰 (육안)▲ 드론을 활용한 하천 순찰 (영상 AI) □ 서울(‘거리가게 허가제’ 청량리역 등 5곳 78개 노점으로 확대 추진)◇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동대문구 내 5곳 78개 무허가 노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 8일 발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여 도로점용 허가하고 운영자가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市는 시범사업지로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으며, 청량리역 사업 완료 후 제기역 일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번에 정비하는 5곳은 △청량리교차로 일대 52개 △회기역 14개 △전농사거리 8개 △장한평역 3개 △신설동역 1개 노점으로○ 市는 우선 판매대 확보를 마쳤고 전기와 공동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한편, 상점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을 최소 2.5m이상 확보하고 노후 보도 정비도 동시에 완료해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가게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80여 차례 협의 끝에 공감대를 형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울산(한국형 신고리 3‧4호기 준공‧가동)◇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12. 6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결정된 후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2007. 9월 착공, 2016년 3호기, 2019. 8월 4호기가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는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모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발전용량 140만㎾급으로 기존 원전(100만㎾)대비 40% 증가했고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기존(40년)보다 50% 연장○ 연간 총 발전량은 208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7%, 총소비량의 4.0%에 해당하며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43%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국내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연이은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이참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멈춰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2천여 명의 시민과 한수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연인원 4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강원(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 동해‧삼척시는 양 도시의 자율통합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포럼’을 12. 9일 개최○ 두 지역 통합 필요성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기되었고 2012.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 찬성률은 동해가 60.4%, 삼척이 58.3%를 기록◇ 포럼은 △동해‧삼척 자율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원제도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동해‧삼척 자율통합 추진방안과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 △양 도시 기초 인프라 활용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 아울러 전문가들은 종합토론과 포럼 참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해 양 도시 자율통합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상생협력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실천과제를 논의○ 한 관계자는 “동해‧삼척 통합은 양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단체 간 이견 해소와 소통,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울산‧경남(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의 김해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 6.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 12. 6일 ‘검증위원회’가 공식 출범○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 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당분간 비공개키로 하고 최종보고서 발표 시 공개할 예정○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운영‧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할 예정※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정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순 없다”라며, “위원회 활동 방향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충남 보령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경기도교육청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신산업이 창출될 전망○ 지난 4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는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 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단말기 등의 제조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또한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따른 IC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 ’19.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43.3% 성장하여 오는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 (예시) (초고속) 1GB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초저지연) 시속 500㎞ 고속전철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 가능 (초연결) 1㎢ 반경 안에서 최대 백만개 사물과 연결 가능< 주요 내용 >○ (4G→5G 서비스 변화)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4G에서 5G 서비스 변화○ 아울러 5G는 공공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 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 도로 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물류 환경 등○ 이에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5G 관련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견인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5G 상용화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 8일 발표○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주요 내용 >○ (공공 선도투자)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실증을 지원하여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기반시설·노후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OC 관리를 위해 5G 도입 지원 △ 국민생활(교육·농업·환경 등)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할 예정○ 거점 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 ① 실감콘텐츠, ② 스마트공장, ③ 자율주행차, ④ 스마트시티, ⑤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시 세액을 공제하고 5G시험·실증·인프라(5대 분야 13개) 구축으로 조기 사업화를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통화, 가상현실 쇼핑 등) 5대 분야 선도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 (제도 정비) 5G 신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이 조화되는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하여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년～)과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하여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년)을 통하여 5G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 (해외진출 지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아울러, 新남방 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5G 산업 육성○ 지자체에서는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市는 SK텔레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지원하는 5G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지난 5. 23일 체결○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차선정보와 경사도, 속도제한, 노면상태 등 모든 공간 정보에 센티미터(cm)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D맵(고정밀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개발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 (경기 수원시) 市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화성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5G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트윈(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 모델을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행궁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전북 전주시) 정부의 5G 신산업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오는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미래 S/W 인재양성 3,500명 △ 신규 일자리 창출 300명 △ 신산업 분야 수혜기업 매출 30%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ICT 산업 육성 계획을 지난 5.31일 발표○ (경북 구미시) 경북도·구미시·KT·금오공대·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역의 5G 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구미 5G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협력 △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실증협력 △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협력 △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산업육성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 공공서비스 분야 5G 도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 창출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 활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전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G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강국이지만 통신장비와 운영체제는 수입 비중이 높아 5G 상용화를 기회로 산업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통신-장비-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공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보다는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센서),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 국 (인천‧강원‧충북‧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하여 연내 개소할 예정※ 거점병원은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과 장애 가족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전문연구 등을 추진*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자기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난 ’17년말 기준 23만 명으로 전체장애인(259만 명)의 9%정도 차지(’10년부터 전체 장애인 인구는 연평균 0.2%증가했으나 발달장애인은 3.6% 증가)< 주요 내용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수도권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아과, 재활의학과, 치과 외래가 근접하여 관계기관 간 협진이 용이○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의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향상해 왔으며,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협진이 용이※ 이밖에도 한양대병원(서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이 ’16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한 의료관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구(대학과 기업 연계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동아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동아리-기업 연계 컨소시엄은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설계, 현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市는 연구활동비(팀당 6000만 원)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연구동아리에 인턴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연구 내용 >○ (인텔리전트 크누비) 경북대학교 IT연구동아리 ‘크누비’와 차량 안전센서 연구개발 기업인 ‘이인텔리전스’가 함께 제안한 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널슐린) 대구보건대학교 간호창업동아리와 ICT분야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기업 ‘㈜줌랩’이 함께 제안한 인슐린 투여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아로메이트)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동아리 ‘코메’와 화장품 전문기업 ‘㈜튜링켄코리아’가 함께 제안한 피부세포 활성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제품 연구개발○ 市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중소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道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난 6.17일 체결○ 그동안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보험료를 지원(’18년 267개사)하였으나 앞으로 道내 3천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신청 없이 수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가입※ 道-무역보험공사는 기존 보험료 대비 큰 폭의 할인율(50%)을 적용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기존 예산규모(2.5억)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한편, 道는 지역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몰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해외 물류창고 활용 직접배송, 해외고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제주도가 실무‧현장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를 ’19. 8월부터 ’20. 1월까지 운영할 계획* 지난 ’15년 제주로 이전한 순이익 1조원 규모(’18년)의 게임개발사로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인기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6억 명의 유저를 보유(고용인원 720여 명)○ 두 개 과정 △ 그래픽 이해 및 원화 제작, 2D 도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2D게임 그래픽’ △ C/C++, 데이터베이스, 게임실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진행(주 5일, 1일 4시간)○ 아울러 네오플 재직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학력에 제한없이 과정별로 20명씩(총 40명) 교육생을 선발,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방침※ 지난 ’18년 ㈜네오플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6개월) 운영 결과 교육수료자 20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올해는 道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道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4.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 1.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매일 총선 관련 이슈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양당 모두 공천 심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단수 공천할 곳과 경선을 실시할 곳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도 거센 편입니다.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새롭게 비례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는 등 선거를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등 근거 없는 여론 조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조만간 SNS에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들도 나올 전망입니다.여론을 자기 당이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출마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공약 평가 등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보도들은 여전히 적어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 (사회자) 새날의 공약 평가 방송에 대해 반응이 있나요?예전에 1개 방송에 한 지역구만 할 때와 달리 여러 지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특히 본 방송에서의 청취율 보다 주말에 총선 공약 평가만 따로 업데이트(up date)한 방송의 시청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우리 청취자들도 이슈에 따라 시청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은 후보들의 공약이 제법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중, 중앙정치 부분과 지역 정치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중앙정치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지역구 공약 관리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중앙당에서도 공천할 때 여전히 공약 이행율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천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발표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검증이 없이 당선될 경우도 많은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을 계기로 앞으로 중앙당에서도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출마자들도 이번 공약 평가 자료를 근거로 선거 과정에서 토론과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방송하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김포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습니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입니다.김포는 유정복 의원이 3선을 하고,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궐 선거로 홍철호 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박상혁 변호사(51세)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근태 의원 비서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한 후 김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15대(1996년) = 박종우(무소속) : 김포군16대(2000년) = 박종우(새천년민주당) : 김포시17대(2004년) = 유정복(한나라당) : 김포시18대(2008년) = 유정복(한나라당) : 김포시19대(2012년) = 유정복(새누리당) : 김포시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홍철호(새누리당) : 김포시, 유정복 전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짐20대(2016년) = 홍철호(새누리당) : 김포시 을21대(2020년)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포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상혁 현 21대 국회의원(초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기경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준현 전 도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전) 제19, 20대 국회의원과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상혁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상혁 의원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2022년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는데, 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30% 불출석시 90일 이상 출석정지 및 불출석시 제명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23년 10월 경실련 발표 결석율 1 ~ 5위인 김태호 · 안철수 · 홍석준 · 김희국 · 권성동(국힘)의원인데 이들은 제명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국회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의무 위반시 의원직 파면을 약속했는데 국회법에 제명이라는 징계가 있지만 불출마 선언으로 의결을 피할 수 있으며 21대게 파면된 의원은 없습니다.무상 스쿨버스 도입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도입 사례가 있어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김포종합운동장을 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한다고 공약했는데 1993년 개장한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통진읍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건설할 필요성은 낮습니다.리조트, 과학관, 스포츠파크와 잡월드 등이 있는 키즈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저출산으로 어린이 중심의 복합레저타운에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진 실적도 없습니다.김포에 한강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공약했는데 ’19년부터 한강신도시에 건설 추진했지만 1,005억 원 시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착공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건축하지 않은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공장과 복합생산시설 구축을 공약했는데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어렵고 몇 개의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장애인 자활지원 및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일자리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아직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청년 심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공약했는데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지원 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혁신교육지구 내실화를 공약했는데 강남 8학군도 교육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김포시의 노력만으로는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운영은 불가능합니다.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김포시의 역량으로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항공과 우주에 특화된 국립 청소년 수련원 유치를 약속헸는데 이미 전남 고흥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가 있으며 김포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가 부족해 유치해도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반려동물 특별시 “김포” 육성 및 관련 법제 정비를 공약했으나 해당되는 법률을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포시의 도시 특성, 산업구조 등에 필요한 정책이라 보기 어려운 공약입니다.경기북부 농업기술원 유치를 공약했는데 경기 화성에 경기농업기술원이 있으며 북부에 설치한다면 농업 중심인 포천시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실내보다는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박상혁 의원은 이웃한 김포갑의 김영주 의원과 같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이며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김기현 대표. 조경태 위원장과 김포에서 화끈하게 한판 붙어보자”고 제안하는 등 대응을 잘 했지만 이에 격파할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김포시을 지역구의 박상혁 의원은 전체 83개 공약 중 지역 발전 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사회복지(48%), 문화교육(25%) 비중이 높았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종합운동장, 키즈벨리, 문화예술의 전당 등 수요 적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대형 건설사업에 치중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교통안전체험관, 무상 스쿨버스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일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1500석 문화공연장-트라이엠(Tri-M )파크 △로봇박물관 유치 △숲 전시관 유치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 △가족캠핌장 신설 등△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가 있습니다. Tri-M 파크는 음악(Music), 미디어(Media), 뮤지엄(Museum)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을 말합니다.교육 관련 공약은 △미래형 경기도립 교육도서관 조기착공 △화성시립 도서관 유치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 (특기적성 교육을 선택하여 무료로 공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미래형 학교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20개입니다. ○ (사회자) 화성을 지역은 삼성전자 등대기업의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고,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커진 곳인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지역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홍보 지원이 있고, 그 지역의 특화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혜택 대폭 확대 △스타트센터 유치(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동탄1 화성기업지원센터 유치 △거주형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진 등 10개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경제공약도 특이하고,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도 눈길을 끕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한국 최초 ‘테크노랩’ 설치(로봇연구원 등 R&D 거점 단지 조성) 등 3개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2020년 조례안이 부결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공약은 지역에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연구시설 기반도 미비하며 조성 노력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앞서 살펴 본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공약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은 공약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1500석 문화공연장과 1200석의 야외 공연장을 갖춘-트라이엠파크 설립의 경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벤치마킹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어진 후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제가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인 경기아트센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1400만명의 도민들과 100만명의 수원시를 끼고 있어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화성시에 1500석 공연장을 기획하고 있다면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가족캠핌장 신설 공약의 경우 조금 황당한 공약인 것이 캠핑장은 도심보다 한적한 시골이나 산속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화성갑과 같이 화성시의 다른 선거구에는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굳이 화성시을 지역구의 그 좁은 공간 내에 설치하려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형 음식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K-푸드거리로 조성해야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 높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우선 미래형 학교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공약의 경우,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측정 가능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 공약은 개최 공간 확보와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화성시에는 개최 공간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이 전무해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지만 고용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하고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안에 애로가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스타트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도 성공하기 어려운 업무로 공무원이 자체 수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로봇박물관 유치 공약의 경우, 경남 창원 로봇랜드는 이미 2007년에 선정되어 2019년 개장 후 콘텐츠 부실로 실패한 상태입니다. 창원에서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숲 전시관 유치 공약은 본인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숲 해설가 자격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제시한 공약일 것입니다. 숲은 도심의 전시관보다 자연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광릉수목원 등 전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탐방 지원사업이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특히 테크노 랩, 로봇연구원 등 R&D 거점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로봇산업 집중 육성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공약을 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

일본 국제공항인 나리타국제공항(成田国際空港)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부터 로컬 5G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범 사업은 민간통신회사인 KDDI와 전기통신회사인 동일본전신전화(NTT東日本), 딥데크 스타트업인 Tier IV Inc(ティアフォー)와 협업한다. 노동 인구의 감소에 따라 다양한 이동 및 물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결책의 하나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제한구역 내의 터미널 간의 버스 루트의 일부를 자율주행한다. 실증실험을 통해 인력 부족에도 대응하며 차량 사고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나리타국제공항(成田国際空港) 로고